코로나로 세계질서 재편 가속 / 한국 ‘낀’ 국가로 압력 가중 우려 / 방역 성공 자찬할 상황은 아냐 / 대란의 시기 돌파 전략 가져야
천하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취임 직후 기존의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리던 도광양회적인 외교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였다.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세계적인 물류와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아니지만, 경제 네트워크 패권은 외교·안보 패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 나아가 인류운명공동체 추진과 중국 사회주의 방식에 입각한 초강국 전략을 제시하였다. 미국 패권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다.
미국도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8년부터 그간 미·중이 45년 이상 지속했던 ‘전략적 협력’을 ‘전략적 경쟁’ 관계로 전환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에 ‘낀’ 국가가 되어버렸다.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은 빠르게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였다. 예상치도 않던 변수로 인해 세계 질서의 재편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초반 이후 발생 원인국인 중국에 대해 세계적인 비난이 집중되었다. 서방은 코로나 자체에 대한 대비에는 소홀했다. 코로나19는 후진국에서나 만연한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미국은 만연하기까지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고 세계 최고의 코로나 발생지역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리더십은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서방의 선진 의료체계가 속수무책으로 무력화하고 허둥대고 있다. 결국 거의 모두가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득실은 현재 미국이 최대 피해자이다. 확진자, 사망자, 완치율, 발생률 등에서 중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코로나19 대처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국가가 되었다. 최근 4월 IMF 통계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올해 작년 대비 8.2%, 중국은 4.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중국이 미국의 2배로 높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중 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서방 선진국들의 방역 실패로 한국은 금년 세계 10위권의 경제에 들지도 모른다. 너무 자찬할 것은 아니다. 이는 독이 든 성배이다. 아직 방역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 중국과 대립 구도에서 성공을 즐기는 것이 국가 이익에 합당한지 냉정해져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천하질서는 ‘중국 대 나머지 국가의 대결 구도’와 ‘다극화 모델’ 간의 쟁패가 될 것이다. 한국에는 더욱 ‘낀’ 국가로서의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천하가 급속히 흔들리는 대란의 시기에 한국은 어떠한 비전과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일시적인 방역의 성공으로 ‘강대국’이라 자찬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사실, 미·중은 한국을 미·중 전략경쟁 게임의 한패 정도로 활용하려 한다. ‘민족 우선론,’ ‘세력균형론’이나 ‘헤징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미국에는 과연 “미국 우선” 혹은 “오직 미국” 전략으로, 그리고 동맹국들을 경시하는 전략으로 이 천하 대란의 시기를 돌파하려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중국에는 진한(秦漢) 시기의 위계질서에 입각한 천하질서, 송(宋) 시대에 주변국들과의 상대적으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절제와 균형을 추구했던 천하질서, 명(明) 시대의 독야청청했던 폐쇄적 천하질서 중 어떠한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 혼돈에 가득 찬 새로운 천하질서 형성과정에서 자칫하면 강대국 놀이의 한 패로 전락할 뿐이다. 그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 문제도 그 맥락하에서 신중하게 다루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