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남북협력 사업을 진행하려면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에서 경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남북협력도 성사될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결국 협력이란 건 우리의 일방적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별관광도) 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재개 시점이나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방법론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예고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국제제재 면제나 남북협력이 필요한 분야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판문점 견학과 동해북부선 복원사업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소수로, 시범적으로 6월부터는 (판문점 견학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일단은 시범관광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당국은 지난 3일 북한측이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우리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이 우발적으로 오발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대북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휴전선 일대에서 전자장비를 활용한 감청을 통해 확보하는 특수정보(SI)와 열영상카메라(TOD) 등에 의한 영상정보 등을 수집한다. 정보수집 과정에서 오발을 시사하는 교신이나 움직임이 포착됐다면,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낮아진다. 앞서 군이 북한의 총격에 대해 의도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도 이와 같은 정보를 종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이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총격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하다. 앞서 군은 총격 직후 14.5㎜ 고사총으로 추정되는 탄흔이 유효사거리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고사총 유효사거리는 1.4㎞지만 남북 GP 거리는 최소 1.5㎞이므로 도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참이 2018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고사총 유효사거리를 3㎞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해당 화기 최대사거리는 8㎞, 유효사거리는 1.4㎞로 판단한다. 당시 국회 보고 자료에서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으나, 군이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군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백소용·박수찬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