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시한을 4개월 이상 초과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한미는 한국의 연간 분담금을 기존 규모(1조389억원)보다 13% 오른 1조1700억원 정도로 인상하는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같은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협상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제11차 SMA보다 50% 정도 인상된 13억달러(약 1조5900억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많이 양보했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한국측이 유연성을 더 발휘해줄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 대한 국내 여론의 거부감이 강한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단기간 내 잡히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美 “한국이 더 타협해야 한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7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도 더 타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일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도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에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협상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도하다’는 의미에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용 가능하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무급휴직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을 위한 생계안정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급한 불을 끄면서 “불리할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온 미국은 기존에는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중과 협상 타결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해 미국이 잠정합의안보다 한국의 부담을 높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증액 요구안을 익명을 통해 밝히면서 여론전을 감행, 한국 정부에 추가 부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양측간 이견도 그만큼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총액 부분에서 잠정합의안보다 한국의 부담을 높인다고 해도 갈등의 불씨는 남는다. 3~5년 단위로 협정을 맺게 되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방위비분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13억 달러의 지불 시기가 협정 종료 시점인지, 아니면 협정 첫해부터인지가 협상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제11차 SMA 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의 실질적 총액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3억 달러를 지불하는 시기가 협정 첫해가 되면, 협정 종료 시점에서의 분담금 규모는 13억 달러보다 상당히 늘어난다. 한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미국으로서는 선호할만한 방법이다.
이밖에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영비와 유사시 한반도로 출격하는 주일미군 전력에 대한 지원 규모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 미칠 우려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다양한 이슈 중 하나일 뿐이다. 문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처럼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여파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22일 보고서에서 “한미 간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긴장이 표면화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한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 대중은 미국의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다른 동맹국들의 가치에 대한 그의 비판과 겹쳐지면서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한미군 감축이다. 미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주한미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럭비공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도 이같은 우려를 더한다.
미국 요구대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했을 때 발생할 잉여금은 ‘숨은 폭탄’이다. 과거 주한미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이전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지출 규모가 커서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이 25%를 넘었다.
하지만 캠프 험프리스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고, 대규모 연합훈련도 중단돼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면, 잉여금도 기존 수준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 잉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한국을 의도치 않은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 10여년 전에도 미국 은행에 예치된 방위비분담금에 붙은 이자가 이라크전쟁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 감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측은 미국산 무기 구매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굳이 미국산 무기를 비싸게 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군의 무기획득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지만, 이 사람들이 ‘빅마우스’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차원에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위해 정부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예산 3000억원을 감액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F-35A 인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전용한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당장 급하지 않은 무기의 도입절차를 조정해 압박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단호하게 나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계속 고수한다면, 한국은 미국산 무기도입 예산 삭감 규모를 확대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방송에서 “한국 정부의 국방비 삭감이 간접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간 쟁점은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정상간 담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상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실무진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나마 미국이 다년 단위 협정에 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인상 요구를 억제하면서 절충안을 만들 수도 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도 낮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협정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한미 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