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도드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집권 4년차 대내외적인 정치 지형도 완전히 바꿔놓았다. 180석의 힘으로부터 강력한 국정 동력을 확보했고,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의 힘은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였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기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화두 아래 기존 추진해온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기를 책임질 내각과 참모진 개편 시기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는 일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임기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야권과의 협치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180석이라는 4·15 총선 압승 결과는 이번 코로나 국면과도 직결됐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 리더십'은 집권 4년차 지지율을 70%대로 끌어 올렸고, 코로나 바람은 '거여(巨與)' 탄생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2월부터 석 달 간 문 대통령의 행보는 코로나19 수습에 초점이 맞춰졌다. 8번의 수석·보좌관회의, 7번의 국무회의, 5번의 비상경제회의, 12번의 현장 행보 등을 소화하며 사실상의 '코로나 메시지'가 이틀에 한번 꼴로 나온 격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거의 매일 대국민 메시지를 쏟아낸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180석 거대 여당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지만 사실상 내년 초부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반도 안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당장은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의 과제다. 방역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경제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2분기부터 본격적인 경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구조조정 아닌 고용 유지'를 통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디지털 일자리를 연계시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올해까지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그동안의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데도 남은 2년의 임기를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3기 개혁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새로 조정해 180석을 발판 삼아 못다 한 개혁 법안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마침표를 찍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0%대를 넘어 70%대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레임덕(정권 말 권력 누수 현상) 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지지도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악재들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5월1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6~7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는 71%다. 7주 연속 상승세인 데다가 1년 10개월(2018년 7월1주차) 최고치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5월1주차 주중집계(4·6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61.4%를 기록하면서 3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지지도 반전의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이다.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유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처'가 긍정평가 이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5월1주차 조사 기준으로 13주째 긍정평가 이유 1위다. 그 외 긍정평가 이유들(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의 응답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점도 지지도 기반이 '코로나 방역 대처'에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방역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처하며 합격점을 받은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적 기조가 외국과 대비돼 부각되는 한편,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 대통령을 향한 민심의 향배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가장 큰 변수는 경제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 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에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거대 여당이 각종 주요 정책을 놓고 밀어붙일 경우 야당과의 '협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단독 과반'을 무기로 자칫 무리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노출하면 지지자 및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