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n번방’ 외국계 플랫폼 눈치 보는 정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연루된 26만명의 참여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 또한, 26만명에 해당되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고 디지털 장의사(온라인 콘텐츠 삭제)를 고용하고 한편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빙자한 새로운 사기도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의 핵심인 텔레그램(Telegram)은 그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 수사공조가 이뤄진다 해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국내 플랫폼 기업을 당사자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형사상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전부터 대부분의 온라인 성범죄는 텀블러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으나 정부는 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커녕 수사 협조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한 드루킹과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국내 플랫폼 기업에만 가혹했던 정부의 규제가 이번 사건으로 반복되기 전에 먼저 손을 든 셈인데,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김지진 변호사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n번방 긴급현안 회의에서 “텔레그램의 경우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사기관도 서버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또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정부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가능한 건 해외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음을 자인하였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온상이 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대응 조치와 관련해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정부 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018년 11월 하루 간격을 두고 아마존 웹서비스와 KT는 통신 재난을 일으켰다. 당시도 정부 부처들은 아마존의 서버는 조사하지도 못했고, 아마존은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도 없이 한참이 흐른 후 장애 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과를 했을 뿐이다.

반면, KT는 아현동 화재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책과 사과 입장을 빠르게 내놓았고, 정부의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했다. 외국계 플랫폼 사업자의 눈치만 보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와 쓴소리만 계속하면서 과연 IT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지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