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가 확대된다.

대법원에서 3월 발표한 보도자료 덕에 알게 됐다. 출산을 앞두고 있어 필요한 정보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던 시점이어서 더욱 그랬다. 비대면 신고인 만큼 역사의 순간은 아이와 함께하고 싶었다.



지난달 아기가 태어났다. 비대면 출생신고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지원이 안 됐다. 이번엔 노트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인인증 모듈과 PC보안툴, 뭔지 모를 파일도 자연스럽게 설치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으로 다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동의할 것이 많았다.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었다. 동의, 확인을 반복해서 누른 뒤에야 비대면 출생신고가 시작됐다. 아기의 이름과 태어난 날 등 각종 정보를 넣었다. 부모의 최종졸업학교도 필요했다. ‘통계법에 따라 성실히 입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도 첨부했다. 이제 제출하기 버튼이 보였다. 손 세정제로 키보드를 닦았다. 세게 쥐면 부서질 것 같이 작은 아이의 손으로 엔터를 눌렀다. 끝이 아니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다.

정필재 사회부 기자

한숨을 쉬며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고객님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각종 파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공인인증서와 함께 수많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으로 다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제 막힘이 없었다. 다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다시 확인했다. 다시 아이의 이름과 태어난 시간을 입력했고 다시 부모의 학력을 넣고 다시 증명서를 첨부했다. 키보드도 다시 닦고 아이의 손으로 다시 엔터를 눌렀다. 이제 본인을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유 모를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끝났다. 신고접수가 됐다는 메시지가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세 가족이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구청이었다. “병원에서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안 넘어오고 있다”고 했다. 아이를 낳은 병원에 가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뜻이다. ‘그냥 동사무소로 갈게요’라는 말이 하고 싶었다.

꾹 참고 산부인과로 갔다. 인파로 북적이는 데스크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이게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한참을 생각하고 나니 차례가 됐다. 동의서를 작성했다. 확인란에 체크하고 이름과 날짜를 적는 게 다였다.

구청에 이를 알렸다. 직원은 개인정보가 잘 넘어왔다며 주민등록번호 발급까지 보름 정도 걸린다고 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었더니 비대면이라 그렇다고 한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바로 발급된다고 했다.

며칠이 지났다. 결과가 궁금했다. 집에 있는 PC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했다. 공인인증서도 없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주민센터로 갔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20’으로 시작하는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였다. 직원이 축하한다며 각종 출산수당을 신청하라고 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 어차피 한번 와야 한다는 의미다. 대면 같은 비대면 신고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주민센터로 갈 걸 그랬다.

 

정필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