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는 117만2000명에 달했고, 일시휴직자는 148만5000명이나 됐다.
고용쇼크 대응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세금으로 만드는 저임금·한시 일자리여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의 9.1%에 불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자리 대책 발표 당시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의 몫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혁파, 경영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의미하는 ‘리쇼어링’에 최근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하지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은 이미 2013년 12월 제정됐는데도, 실적은 연평균 10개 정도에 그친다. 기업이 유턴할 만한 ‘당근’이 부족해서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난 이유로는 생산비 절감과 현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로 유턴하려면 그보다 좋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은 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 인력의 인건비를 해외 공장 수준으로 낮추기도 어렵고, 정부가 이를 다 메워주기도 쉽지 않다. 최저임금은 급격히 오르고, 기업을 향한 정부의 시각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시장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복귀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막혀 있다.
일단 ‘윗선’에서는 리쇼어링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도 “주요국의 봉쇄조치, 이동제한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소위 ‘K소부장(소재·부품·장비)’은 ‘K방역’ 못지않은 중요한 당면과제가 됐다”며 “리쇼어링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세상에 없었던 창의적인 일을 하라고 독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혁신기업의 대표주자로 꼽히던 승차공유 ‘타다’와 숙박공유 ‘다자요’는 불법으로 낙인찍혀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기존 법률에 발목이 잡혔고 기존 업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부처 간 목소리도 제각각이었다.
리쇼어링 지원도 ‘기업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토균형개발 등 기존 기준을 무너뜨려야 할 수도 있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처벌이나 비난이 두려워 실무자가 몸을 움츠리면 리쇼어링 지원 대책도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낚시할 때 낚싯바늘을 물속에 넣기만 한다고 물고기가 잡히지는 않는다. 어종에 따라 적절한 미끼를 끼워야 한다. 미끼만 떼일 수도 있지만 그걸 걱정해 미끼조차 끼우지 않는다면 대어는커녕 송사리도 낚을 수 없다. 그래서 묻고 싶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이 군침을 흘릴 만한 미끼를 과감하게 내걸 각오가 돼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