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한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자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 및 언론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 이후 다각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면서 5·24 조치를 사실상 사문화하거나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명박정부 시기인 2010년 3월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정부는 같은 해 5월24일 대북제재 조치를 내놨다. 5·24조치에는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남북 경협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인도적 지원까지 막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듬해인 2011년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불지급 잔여물자 및 기계약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품목 확대, 비정치·종교·문화 선별적 방북 허용 등의 유연화 조치가 이뤄졌다. 박근혜정부 들어 2013년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이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되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대응’ 코너를 새로 만들고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2건에 대응하는 게시물을 각각 올렸다. 악의적으로 남북관계를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주로 의도성을 갖고 가짜뉴스를 제작했지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 초점을 맞췄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