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 살리기 대책, 재정을 투입한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두고 “방패와 창”이라고 표현했다. “고용을 유지하는 방어적 정책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격적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는 고용 상황이 ‘전쟁’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중대본을 열고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내수시장과 기간산업 안정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며, 위기에 몰린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책이다.
◆‘언택트’ 흐름에 디지털·비대면 일자리 10만개 창출
정부는 앞선 3차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3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조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언택트(비접촉)’ 흐름을 고려해 디지털·비대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품질 개선을 지원하는 청년 인턴십(8950명) △대학과 초중고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학사관리를 전산화하는 지원업무(8200명) △관광지·소규모 공연장·의료기관 방역(1만1688명) 등이다. 근로조건은 3∼6개월 주 40시간 기준 월 18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고용충격 취약계층에는 3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주로 감염병 예방활동 등 생활방역, 산불 등 지역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전통시장 활성화, 농어가 일손돕기 등을 지원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일자리(5만명), 일 경험 일자리(5만명) 등을 제공한다.
◆‘경제 척추’ 기간산업 살리기에 40조원 투입
지난달 조성키로 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등 중견·대기업에 투입한다. 우리 경제의 척추인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이다. 항공·해운 외에도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업종이면 된다. 대기업 중심으로 기금을 투입하되 하도급 협력업체를 위해서도 1조원을 떼어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알파(α) 수준이다.
세금 투입에 따른 조건도 내걸었다. 지원받는 기업은 이달 1일 고용보험을 내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최소 90% 이상의 일자리를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기금을 받는 동안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는 동결하고, 기금을 모회사·계열사에 우회 지원하는 것도 차단한다. 정부는 내달 중 기금 지원을 시작한다.
◆10조원 규모 회사채·CP 매입 전담기구 “20조원 규모 확대 검토”
회사채·CP 매입 전담기구(SPV)도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규모 10조원 중 산업은행이 1조원을 출자(정부 3차 추경예산 및 2021년 예산 반영)하고 1조원을 후순위 대출한다. 나머지 8조원은 한국은행이 직접 선순위 대출한다. 한은이 SPV에 직접 대출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은의 대출은 SPV가 자금을 요청하면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SPV는 우량등급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한다. 비우량채를 매입해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김 차관은 “SPV 설립 기구는 우선 10조원 규모로 시작하되 코로나19 위기의 전개에 따라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송은아·김희원·박현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