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매년 거르지 않은 발간 / 백서라 칭하고 개인 견해 규정 / 정부는 공식보고서 발간 안 해 / 통일부, 이제라도 법 준수해야
반발은 새삼스럽지 않았다. 지난주 북한은 “남조선 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 것들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 실상을 왜곡하고 중상모독한 모략적인 ‘북인권백서 2020’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놀음을 벌였다”며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통일부의 상대격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였다.
날이 서고 원색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을 뿐 “남조선 집권자”로 불렀고, “5·18 희생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박힌 원한의 대못도 뽑아주지 못하는 무맥하고 가련한 제 처지와 집안의 한심한 인권실상이나 돌아보고 수치를 느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앞에서는 협력을 운운하며 뒤에서는 도발책자나 만들게 했다”며 “누구든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통일연구원은 당연한 일을 했다. 1996년부터 매년 거르지 않고 발간했기 때문이다. 백서는 처형과 구금시설 가혹행위가 계속되므로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온당한 평가를 조심스럽게 썼다. 전과 달리 이번 정부부터 백서에 관해 언론브리핑을 안 하는 것은 아쉽지만, 북한 반응을 신경쓰는 대통령과 청와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통일연구원 백서가 정부 공식보고서인가 아닌가이다. 일반적으로 ‘백서’라는 명칭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보고서에 붙인다. 국제단체들과 국내인권단체들이 여러 조사보고서를 간행하고 제공해 왔지만, 유엔과 외국 정부들은 이 백서를 우리 정부 공식보고서로 간주하고 우선 인용해 왔다. 그런데 통일연구원은 백서 첫머리에 이렇게 써왔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국가 예산을 써서 작성한 결과물이고 국민과 대외에 알리는 백서로 명명하면서, 비공식이라는 이상한 단서를 붙인다. 연구진의 노고와 정부보고서의 신뢰도까지 스스로 깎는 잘못된 관행이다.
본래 ‘백서(white paper)’란 용어는 흰색 표지를 쓴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민간 백서’가 범람하고 있다.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조국 백서’를 만들겠다고 수억원을 모금해 빈축을 샀고, 반대로 비판하는 쪽에선 ‘조국 흑서’, ‘고발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백서의 남발은 우리 정부와 정부연구기관들이 제목은 백서로 붙이고, 집필자 개인 견해라고 의미를 축소해온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통일부가 정부 공식보고서를 내지 않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마침내 제정될 때, 통일부는 상당한 예산과 자리가 딸린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산하기관으로 챙겼다. 입법취지와 법 제13조는 국가예산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간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명시했다. 기록센터는 지난해 말까지 3년간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받아 3000명 가까운 최근 입국 탈북민을 심층면담했다. 그러나 공개보고서는 한 번도 간행하지 않았다. 최근 실태를 숨겨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가을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나간 이금순 기록센터장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추궁 끝에 “3급 비밀”로 내부용 보고서를 썼다고 엉겁결에 실토했다. 국민들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본 적 없고 국회조차 몰랐다.
통일부가 법을 위반하며 할 일을 안 하니 북한이 통일연구원 연구진을 겨냥해 “것들”이라고 막말하고, 이들을 벌하라는 식으로 을러대고 있다. 노파심이지만 연구진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통일부는 이제라도 법대로 보고서를 공개 발간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할 의무를 한다면 북한정권이건 우리 정치인이건 못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