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사건’ 재조사 연일 목청

‘한만호 비망록’ 공개 계기 이슈화/ 박주민 최고 “공수처 수사 범위” / 한만호, 2011년 언론 인터뷰서 / “검찰과 만든 시나리오” 주장

‘한만호 비망록’ 공개를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연일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선 ‘조직 흔들기’라는 반발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재조사를 촉구한 김 원내대표는 “사건의 진실,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으니 해당 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사주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엔 “검찰, 법무부, 법원“이라며 “각 기관들의 수뇌부에서 한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7년 2년간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 뉴스1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나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공수처가 독립성을 가지므로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마침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친노계의 상징적 인물인 한 전 총리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는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재조사가 가능할지는 사법적 절차를 봐야겠지만 ‘해야 한다’는 당의는 분명하다”고 강조했고, 유기홍 당선인도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KBS는 생전 한씨가 2011년 출소한 직후 만나 인터뷰한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 한씨는 당시 이 인터뷰에서 “저는 검찰에서 9억원의 자금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라고 주장했다.

 

검찰 내에선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재심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을 당사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갖고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정필재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