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100 개국·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3단계 완화를 상정하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선 비즈니스맨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입국제한 완화를 한 뒤 다음은 유학생, 최종적으로 관광객 순으로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 국내외의 감염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대상을 확대해 경제 재생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입국제한 완화조치의 실시 시기는 유동적으로 감염 종료 판단이 서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제1단계 입국제한 완화조치 대상으로 비즈니스맨을 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해 경기하강 국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다. 다음 단계 대상인 외국인 유학생도 편의점 등에서의 일손을 지원할 수 있다. 관광객은 소비를 진작할 수 있지만 이동이 많아 감염 재확대의 위험이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입국제한 완화에 대해 “상대국의 감염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한 타이밍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해외에서 감염이 아직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화를 지금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상대국의 감염 확대 상황을 분석해 완화 가능한 나라나 시기를 연구하고 있다”며 “감염자가 적고 경제적 연결이 강한 베트남, 대만, 유럽 일부 등이 후보가 된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구체적인 상황은 일본보다 빨리 입국제한 완화에 착수한 나라를 참고한다. 외무성이 재외공관 등을 통해 각국의 완화 대상이나 조건에 대한 정보수집을 시작했다.
신문은 “최초에 감염이 확대됐던 중국은 5월 상순 비즈니스 목적으로 상하이(上海), 톈진(天津)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입국을 인정했다”며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증명서를 지참하고, 입국시 재검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증상이 없는 경우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며 “해외에 비해 검사 건수도 적어 체제 강화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0개 국가·지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제한을 하고 있다. 그 외 나라는 입국시 호텔 등에서 14일간의 대기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21일 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서 발령 중인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간사이(關西) 지역의 오사카부(大阪府), 교토부(京都府), 효고(兵庫)현에 대해 해제했다. 현재 긴급사태가 유지 중인 곳은 수도권인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과 홋카이도(北海道) 5개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5일 나머지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선언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1일 대책본부 회의 직전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유지가 결정된 수도권과 홋카이도에 대해 “신규 감염자가 확실히 감소하고, 의료 압박 상황도 개선 추세에 있다”며 “5월 25일에라도 전문가 평가를 받아,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해제도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