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4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정세 따위가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변하는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2018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중시 노선을 천명한 뒤 한동안 언급되지 않던 핵 억제력 강화가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다시 언급된 것이다. 핵 표현 재등장은 일단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 않아 단순 대미 압박용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략무력의 고도 격동 상태 운영’ 등이 함께 거론된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신형 무기 개발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조성된 대치 국면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신은 또 “인민군 포병 화력의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무력 구성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포병부대 훈련을 수차례 참관·지휘하면서 포병전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새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와 중요 군사교육기관의 책임·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 명령서 등 7건의 명령서에 서명했다.
또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총참모장인 박정천은 군 차수로 승진했다.
홍주형·박현준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