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긴급재난지원금이다. 대한민국 세대주라면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40만원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니 지인들은 연일 싱글벙글한다. 지원금 앞에서는 좌우 이념도 없다. 현 정부라면 일관적으로 까칠한 태도를 보였던 친구들도 이번만큼은 순하디순한 양이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인지, 주변에 30대 독거 남녀가 많은 편이라 지인들 상당수는 보통 40만원 상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적다고 할 수 없는 액수다. 큰일을 하기엔 턱없이 모자라지만 한 주 정도는 ‘쿨해질 수 있는’ 그런 돈이다.
김범수 경제부 기자
어떤 사람들은 지원금을 ‘정부가 주는 용돈’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친구 또는 직장 동료에게 밥을 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는 만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학창시절 역사시간에 배웠던 고구려 진대법, 조선 의창·환곡과 같은 구휼제도 현대판이다.
생각지 못한 ‘공돈’은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라는 개념은 한 번 줄이기는 어렵지만 늘어나기는 쉬운 법이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바라는 상황이다. 느는 소비현상은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더 많이 불러온다. 공급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기는 자연스럽게 부양되는 것이다.
과연 소비가 늘었는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주변 30대들은 약속을 한 것처럼 특별한 소비계획이 없었고 있어도 단조로웠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답변은 평소에 나가던 고정비에 지원금을 보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달 지불하는 학원비나 주유비, 식료품 구매비용 등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것은 ‘무(無)계획’이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등록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처만 맞으면 별도의 주문 없이도 알아서 결제되는 특성상 시나브로 쓴다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시민의 행복도를 올리고, 재난 상황에서 보조금 역할로는 탁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래를 모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지원금을 고정비용에 보태거나 언제 썼는지도 모르게 사용하는 것은 가계지출을 줄이는 효과만 있을 뿐 전체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
과거 버블경제가 끝물이었던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도 긴급재난 상황은 아니지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 형태로 쿠폰을 발행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이내 계획은 취소됐다. 설문조사에서 많은 시민이 쿠폰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려 했던 게 아니라 지출을 아껴 저축을 늘린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예산이 14조2500억원 가까이 들었다고 한다. 물론 정부의 의도는 좋았다. 정부는 이번 긴급지원금을 통해 재난 보조금과 경기부양 두 과제를 동시에 효과를 주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시민의 안정을 위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면 14조원이 아깝겠냐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소비로 이어지게끔 사용처나 방법 등을 좀 더 섬세하게 맞췄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