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골프광’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몇해 전 현지 골프 채널에서 본 적이 있다. ‘전반 플레이보다 수월한 후반 플레이처럼 재임기간 국정이 더 쉽지 않더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는 “초임에 일을 잘했는데 재선 이후 시간에 쫓기다보니 잘 안 풀렸다. 국정도 골프처럼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했다. 단임이든, 재임이든 대통령은 후반기에 접어들면 업적(legacy)에 집착하게 된다. 추진할 힘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임기 막판 개헌 카드를 꺼내는 식이다. “(후임자가 바꾸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고 공언한 이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들에 비해 유리한 여건 속에 집권 후반기를 맞았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비례정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데다 국정수행 지지율도 견고하다. 취임 3년 대국민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외생 변수가 동력이 됐다. 아직 덜 구체화됐지만 비대면 산업과 같은 디지털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황정미 편집인
코로나 덕분에 전반기 나쁜 성적표가 리셋된 건 문정부 행운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지 못했고 소득 양극화는 더 커졌다.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도 늘어났다. ‘코로나 전시 상황’에 돈을 푼다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집권 전반기 통계에서 확인된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남은 임기는 2년이다. 코로나 사태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뉴딜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전반기와는 달라야 한다. 청와대 주도 정책으로는 민간 기업을, 야당을, 국민 다수를 움직이기 어렵다. 혹시 177석의 거대 여당 힘을 믿고 밀어붙이겠다면 열린우리당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실업, 저소득층 구제에 나서려 해도 야당 협조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제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민간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면 천문학적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미래 세대를 포함해 국민에 답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꼽았다. ‘한국판 뉴딜’은 루스벨트의 뉴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뉴딜 다수 연합’을 만들어 차기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 지원 혜택을 입는 사회·경제적 약자층과 노동계,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고 굳히자는 전략이다. 이런 정치공학으로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부자와 가난한 자, 기업인과 노동자로 갈라 분열을 극대화한다면 ‘한국판 뉴딜’도 전임자들처럼 실패한 레거시로 끝날 공산이 크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한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루스벨트는 미국판 시대 교체를 이뤄낸 분으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의 황금기를 만들었다.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공황의 폐허를 이겨냈다.” 없던 일이 됐지만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은 루스벨트의 노변정담을 떠올리게 한다. 루스벨트는 뉴딜 추진 과정을 담은 ‘온아워웨이(On Our Way)’에 이렇게 썼다. “미 국민 대다수의 전반적인 동의라는 형식을 밟았으며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들이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경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어느 때고 되돌릴 수 있다는 항구적 약속 안에서 이뤄졌다. 고대 그리스인의 ‘창조란 힘이 아닌 설득의 승리’라는 설파는 시공을 초월해 옳은 지적이다. 뉴딜이 추구하는 승리는 바로 그런 종류의 승리다.”
한국판 뉴딜 성패도 소통과 협치에 달렸다. 집권 전반기 낙제점을 받은 항목이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취임 3년 연설)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청와대와 내각은 진영 논리가 아닌 실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한명숙 사건 같은 ‘과거’와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제2의 조국 사태로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