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해제’ 사실상 거부… 정부, 2일 공식 입장 발표 예정

WTO 제소 절차 재개 가능성도

정부가 2일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구에 일본 측이 사실상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측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일본이 우리가 요구한 기한(5월 말) 내 답변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별도 자료를 내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이와 관련해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브리핑한다. 지난해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에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 측이 원하는 수출규제 해제나 완화 등 전향적인 의미의 답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이날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안보 무역관리는 공개적으로 거론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 정부와 주고받는 내용과 관련해 하나하나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공개적인 입장표명이 어렵다는 설명을 통해 사실상 우리 측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신에 따르면 경산성 관계자는 “수출관리는 국제적으로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며 “(일본) 수출관리 당국은 상대국과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