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회유 의혹 윤미향 국보법 적용 ‘글쎄’

檢, 정대협 자금수수 여부 등 조사 / “북한과 관계 고려 초점 못 맞출 듯” /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수사 착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회계부정 의혹이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달 22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윤 의원과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2016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재상 검사에게 배당했다. 당시 장 변호사는 민변에서 해당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고발을 주도해 묘한 인연으로 다시 얽히게 됐다.

앞서 2016년 여성 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한 류경식당 전 지배인 허강일씨는 자신에게 김 대표와 장 변호사가 월북을 회유했고 이 과정에서 장 변호사로부터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돈을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월북 회유와 정대협 자금 수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국보법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3년 70건에 달했던 검찰의 국보법 위반 사건 기소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14건, 2018년 6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사진=뉴스1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안사건은 정부 분위기에 맞게끔 다뤄지는데 최근 공안은 노동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청와대가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 부부와 장 변호사는 허씨 등에게 탈북 회유가 아니라 지원을 위해 돈을 줬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저와 정대협이 탈북 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 일부 언론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건호·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