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협량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적 기관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 저 정도 의견도 용납을 못하고 뒤끝 있게 윤리심판원 결론까지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저 정도도 포용 못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느냐라는 근본적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윤리심판원이 법원과 다르게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의 통합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이견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 같다”며 향후 ‘소신파’의 목소리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나올 이견이 뭐가 있겠느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 그에 대한 처분을 놓고도 당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튀는 발언들을 미리 단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당헌당규보다 더 상위에 있는게 헌법 상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의 책임이고 직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 정당이 당론 투표가 굉장히 강한 정당이고, 저희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정책위에서 다 심의해서 O, X, △를 다 표시해서 그걸 들고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을 한다”라며 “그럼에도 그런 당론과 다른 투표를 했다고 해서 의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이미 어느정도 소신행보가 심판을 받은 측면도 있는데 이런 정치적 부관참시 같은 저런 결정을 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 전 의원이 재심신청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당내 이견을 어디까지 포괄할 수 있느냐가 그 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여당 지지자들이 (대안세력을) 죽이는 방향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징계가) 없으면 강제당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번 결정을 옹호했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