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는 국가에 득일까, 독일까.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한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에 첫걸음을 떼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가 실패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빠지지 않는 것은 2016년 스위스 사례다.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투표 결과 77%가 기본소득안에 반대해 부결됐다. 부결된 원인은 법안이 지나치게 불확실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지금 규모의 책정 방식,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반대 여론이 높았다는 평가다.
핀란드도 2017∼2018년 기본소득제를 실험했다. 실업급여 대상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매달 560유로(약 76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평가는 갈린다. 핀란드 정부는 “참가자의 행복도는 높아졌지만, 실업자의 근로 의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종료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저소득층 4000명에게 3년간 매달 1320캐나다달러(약 115만원)를 지급하는 시험을 단행했다. 2017년 시작된 이 제도는 재원 고갈 문제로 1년 만에 중단됐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에서 주정부 단위의 시험이 도입된 바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