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를 포함한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 질본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직후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16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하게 됐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감염병, 특히 위기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게 청 신설 목적으로 이해한다”며 “위기 대응, 각 지역 위기 대응 지원, 감염병 역학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복수차관이 복지와 보건을 나눠 담당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건 분야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감염병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높아지는 국민건강 대응 요구에도 호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송민섭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