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고위 개의 전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언급 자제를 당부했으나, 김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을 하겠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채널 A에 출연해 "이 대표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한 강제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서 징계는 "정치적 부관참시"라며 금 전 의원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를 반대하며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행위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징계를 옹호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토론 결과로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조응천 의원도 공수처 반대 의견을 여러 번 밝혔지만, 강제 당론에 따른 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백서'로 불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와 페이스북에서 "당과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선 '조국 프레임'으로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다른 말을 못 하게 틀어막은 금 전 의원이 경미한 징계보다 100배는 더 폭력적이고 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어제는 금태섭을 닮고 싶다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며 "정신줄 놓지 말고 존재에 어울리게 아름다운 '간신'이 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야권은 3일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경악스럽다", "부끄러운 줄 알라" 등 비판을 쏟아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의 30년 협치 전통을 깨뜨리고 국회 1당 독재를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법 질주에 경악한다"고 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는가"라며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당 내부의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하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하다"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당내 통제, 국회 1당 독재 획책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 전 개원 국회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는 오로지 여야 합의로만 할 수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법과 여야합의를 무시하며 파국으로 몰고가는 개원국회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 전 의원의 투표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민주당의 결정에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서 향후 윤미향 의원 문제 등 당내의 불공정한 사안과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소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무언의 경고"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무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 최상위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 소속 정당 의사결정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의 소신 행동에 정당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자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집권여당에게 기득권 패거리 정당이 아닌 정의롭고 품격 있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여러 사안들을 깨닫지 못하고 눈과 귀를 닫은 당을 향해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잃지 않는 의원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현재 당내에서 터져 나오는 양심과 자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