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앞서 고용보험제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나 21세기 복지국가를 꿈꾸는 상황에선 전 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는 더 정의와 평등에 부합하다는 논리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全)국민 고용보험 vs 전국민 기본소득’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라며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 및 고용보험 전면실시에 대한 구체적 비교도 들었다. 국가예산 24조원이 있을 경우 실직자(연간 200만명 가정)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실직자·대기업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인구(약 4000만명)에게 월 5만원씩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한다.
박 시장은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라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글을 끝맺었다.
박 시장의 이번 페이스북 글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군불을 지피는 것과 상관 있어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다”며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년간의 경험축적으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증명되면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하는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율)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 여론을 겨냥해 “심지어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일부만 골라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주장”이라며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