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는 / 법인세 등 파격인하… 8년간 3327개 유턴 / 獨·英 등 유럽서도 관심 커져… 정책 추진 / 日, 脫중국 기치… 이전비용 3분의2 보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기업의 국내 유턴(리쇼어링)에 힘을 쏟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물론이고 세금 인하와 규제 개선 등 대대적인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경 이동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재구축이 절실해짐에 따라 각국의 ‘리쇼어링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이후 리쇼어링 기업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최대 35→21%),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공장이전 총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20% 등 각종 감세정책,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개혁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는 비영리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 기업 수는 2018년 886개로 9.3배로 늘었다. 이 기간 유턴기업은 3327개로 연평균 370개에 달한다. 2017년의 경우 리쇼어링 기업 624개가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 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만1886개였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컸다.
일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2조7000억원 규모의 탈(脫)중국 리쇼어링 펀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자국으로 옮기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비용의 3분의 2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재구축하면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일본의 가전 전문 중견기업 아이리스오야마는 중국에서 생산하던 마스크를 국내 공장으로 이전했으며, 오는 8월부터 매달 1억5000만장의 마스크를 양산할 계획이다.
독일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품질경쟁력 비교우위 기반 생산, 자국 생산 기술 고도화, 현지 역내가치사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리쇼어링 관심도 커졌다. 지멘스(Siemens)는 2017년 덴마크에 있던 시설을 독일로 옮겨 물류비용 절감과 독일 내 생산시설 1000명 이상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영국은 2014년을 기점으로 진출국과의 인건비 격차 감소, 품질·서비스 향상 및 물류비 절감 필요성에 따라 리쇼어링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스포츠카 제조업체인 애스턴 마틴(Aston Martin)은 2019년 오스트리아 공장을 영국으로 이전하고 신규 차종 생산을 위해 공장을 증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