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줘야 합니까?”
2010년 지방선거의 ‘핫이슈’였던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일 무렵 나온 얘기다. 당시 “이건희 손자 공짜 밥”과 “아이들 밥 먹는 걸 가지고…”라는 수사는 무상급식 도입 반대와 찬성을 가르는 쪽에서 사용하는 ‘전가의 보도’였다.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은 시행됐고, 이제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바보짓”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때가 됐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는 ‘공장 증설→고용 확대→소득 증가→소비 증대→생산량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왔다. 러다이트가 우려한 기계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더 벌고, 더 나눠 갖는 ‘대팽창의 시기’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는 다르다. 부가가치는 급속히 팽창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앞세운 다국적기업들이 생산해내는 부가가치는 전통적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하지만 고용상황은 정반대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현대차의 두 배에 달하지만, 고용 인원은 20분의 1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동화는 더욱 빨라졌다. 치킨집 아르바이트 자리도 키오스크와 로봇에 밀리는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리스크’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인간의 노동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전통적인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간다. 대표적인 사례가 플랫폼 노동이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고용구조(그들은 고용이 아닌 계약이라고 말한다)는 파편화된 노동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이 일의 성격에 관해 설명하죠. 고용되는 게 아니라 합류하는 겁니다. 우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고용 기사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거죠. 고용 계약 같은 거 없고, 목표 실적도 없어요. 배송 기준만 지키면 돼요. 서명하면 개인사업자, 가맹주가 되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삶을 그린 영화 ‘미안해요, 리키’의 도입 부분이다. 허울 좋은 말로 ‘사인’을 종용하지만, 주인공 리키는 사회안전망 밖에서 허덕이다 빚만 잔뜩 떠안게 된다.
고용구조의 변화는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일(또는 노동)에 대한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단순한 놀이였던 행위가 이제는 노동으로 여겨지는 시대다. 유튜버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변화를 전통적인 고용계약구조의 틀로 담으려면 한계가 있다. 새로운 직군, 직업이 생겨날 때마다 같은 논쟁을 해야 한다. 현재의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의 틀 안에 넣는대도 또 다른 ‘특고’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게 기본소득이다. 확대된 부가가치의 재분배, 안전망 강화와 소비 촉진 등을 한 방에 해결할 대안으로 나온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험 운용하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경제 상황에 맞게 제도를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할 시기다.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의 방식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사회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안용성 특별기획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