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수혁 주미대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2015년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다. 윤 장관은 미·중 사이의 러브콜은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라고 했다.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를 놓고 정부가 심각한 고민에 휩싸였을 때 나온 말이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는 그대로다. 자화자찬과 ‘국뽕’은 냉정한 현실 인식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
미·중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중 사이 선택을 마치 양념 반·후라이드 반 치킨이나 짬짜면을 주문하는 것처럼 접근해선 곤란하다. 확실한 원칙과 기준 없이 이쪽저쪽 기웃거리다 양쪽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으면 북한이 우리를 향해 쏟아낸 막말 중 하나인 ‘똥개’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사드 관련 장비를 한밤중에 반입하고, 북한의 수준 낮은 위협적 언사 한마디에 곧바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고 탈북단체를 고발하는 것은 원칙을 저버린 행태다.
2013년 방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미국에 맞서는 편에 베팅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했던 인물이 현재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사실상 확정돼 지지율 50% 이상 기록 중인 조 바이든이다. 그때 바이든은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미·중이든 북한이든 어느 쪽으로부터도 ‘똥개’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원칙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 어느 쪽에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선 섣부른 양보 없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집 잃은 ‘똥개’가 되지 않는 길이다.
김민서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