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이 고객들에게 사기를 친 식당 주인들에게 무려 14446년형을 선고했다.
11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전날 방콕의 유명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 ‘라엠게이트’의 업주인 아피차르트 보우른반차락, 프라파손 바우른반 부부에게 소비자보호법, 컴퓨터범죄법, 형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446년형을 선고했다.
또 ‘라엠게이트’의 체인점 본사에는 180만바트(약 694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업주와 회사가 고객들에게 250만바트(약 9645만원)를 변상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초 식당 홈페이지와 SNS에 “싼 가격으로 다양한 해산물 뷔페를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10명이 880바트(약 3만3000원), 또는 한 사람이 88바트(약 3300원)를 내면 먹을 수 있는 뷔페 상품이 있다는 것. 다른 뷔페 상품들 역시 가격은 각각 달랐지만, 모두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저렴했다.
이 소식은 금방 입소문이 퍼졌다. 업주들은 처음에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다가 인파가 몰려 대기 줄이 길어지자 티켓을 온라인으로 판매했고, 무려 2만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5000만바트(약 19억2800만원)를 내고 티켓을 구입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3월, 이들은 “주문량이 너무 많아 해산물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면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미리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350여명은 “식당의 거짓말로 220만7720바트(약 8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두 업주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두 업주에게 723명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에게 내려진 1446년의 어마어마한 형량은 고객 1명당 2년으로 환산한 것이다. 물론 이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려는 경고 차원에서 내린 상징적인 판결에 가까웠고, 재판부는 곧바로 절반인 723년형으로 감형했다.
BBC는 “태국 법원은 2017년에도 사기꾼에게 1만3000년형을 선고한 일이 있다”며 “사기죄에 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으로 규정된 만큼, 법조계에서는 차후에 다시 감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라엠게이트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