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MDL)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다. 6.25 전쟁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북한 군대와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DMZ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갈등과 반목, 경쟁, 충돌, 대화를 거듭해왔다.
이같은 긴장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되면서 다소 가라앉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유엔사가 같은달 3일 강원도 철원 DMZ 내 우리측 감시초소(GP)에 대한 북한의 총격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고, 군 당국이 “현장부대의 대응은 적절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3자간 갈등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더해 북한은 남측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그것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군사합의 폐지를 언급했다. DMZ 위기관리의 두 축인 정전협정과 군사합의가 모두 흔들리는 셈이다.
◆군 “군사합의, 긴장완화 기여” 강조…도발 대비도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는 “남북 군사합의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현 북한 상황 등을 고려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특별히 강조한다”고 지시했다. 군사합의 파기로 인한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남북간 통신선을 차단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군사행동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많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상태라 이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흔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잠수함 진수식 등이 거론되지만, DMZ에서 도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2015년 DMZ에서 지뢰 및 포격도발을 감행해 한반도를 전쟁 직전 단계로 몰아간 전례가 있다. 다만 이같은 도발은 남북 군사합의를 완전히 깨는 것으로, 북한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DMZ에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MDL을 따라 설치한 팻말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북한군 수색대를 MDL에 근접시키거나, DMZ 내 수색정찰을 강화하는 등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지난달 GP 총격처럼 우리측 GP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탈북자 단체가 띄운 대북전단 풍선을 격추하기 위해 고사총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북한이 2014년부터 1년 넘게 DMZ에서 실시했던 전례가 있다. 위기를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도발이다.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유엔사와 국방부간 의견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과잉대응 논란을 비껴가면서 북한 도발에 맞서는 섬세한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유엔사와 갈등 표출에 北 도발 우려까지
문제는 이같은 전략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DMZ를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유엔사와의 관계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DMZ에서 발생한 총격을 바라보는 유엔사와 우리 군의 시각차는 북한 도발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
유엔사는 2000년대 월터 샤프, 제임스 서먼 사령관 시절까지만 해도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한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에도 이같은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됐다.
하지만 2013년 10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2015년 6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는 “2014년 한국군이 DMZ와 MDL에 접근하는 북한군을 향해 11차례 대응사격했다”며 “치명적 부대 운용 전 적의 의도와 조치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합참이 국회에 보고한 2014년 남북 총격전 횟수는 5회. 우리 군이 공개하지 않은 총격전을 공개하면서 “무턱대고 방아쇠를 당기지 말고 북한 의도부터 파악하라”고 경고한 셈이다. 비공개 자료와 비판적 언급을 공식 책자에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스캐퍼로티 사령관 시절 유엔사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다.
2014년은 북한군 MDL 접근→우리 군 경고사격→북한군 복귀라는 패턴이 수차례 반복되던 시기였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에 접근하고 있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유엔사는 “한국군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강경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2014년 DMZ에서의 경고사격은 K-3와 K-6 기관총이 주류를 이뤘고, 발사 수도 20~30여발에 달했다.
유엔사는 이같은 대응기조가 정전협정에 규정된 비례성의 원칙과 다르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을 비롯한 당시 주한미군과 유엔사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확전’ 우려를 표명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2015년 북한의 DMZ 지뢰 및 포격 도발 직후 우리 군이 원점 타격을 하는 대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유엔사의 시각은 그때와 달라졌을까. 지난 3일 북한 GP 총격을 조사한 유엔사는 공개 발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조사보고서에서는 북한군의 4발 총격에 한국군이 30발을 쏜 것은 과잉대응이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에서의 대북 대응을 둘러싼 유엔사와 한국군의 시각차는 6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셈이다.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양측의 이견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유엔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까지 올리면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군이 공개 반발한 것은 ‘예고된 충돌’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 폐기 카드를 꺼냈다. 정전협정과 더불어 DMZ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정치적 합의를 흔든다는 것은 DMZ를 또다시 갈등과 충돌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방법을 놓고 유엔사와의 시각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북한이 DMZ를 무대로 예기치 않은 ‘창조적 도발’에 나선다면,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골치를 앓을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현재의 국면이 우려스런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