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저출생’으로 바꾸는 법률안이 나와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이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했다.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를 위한 ‘압박성’ 발언과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소장 의문사 의혹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비판이 이어지던 중이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아무리 통합당이 관행대로 발목 잡으려 해도 21대 국회에 대한 민주당의 ‘작심’은 바뀌지 않는다”며 통합당에 ‘최후 통첩’을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해 “20대 국회때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5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주민·설훈 최고위원 등도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헌신한 고인을 모욕하지 말라”며 마포쉼터 소장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통합당 곽상도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등 주요 현안 관련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러나 김해영 최고위원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저출생’이라는 말이 회자된다”고 입을 뗐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저출생으로 바꾸는 법률안이 나와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횟수가 적다는 뜻의 ‘저출산’이라는 말은 여성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바꿔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 당시 “저출생 문제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저출산이라는 말에 담긴 성차별적 인식을 지적하며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은 0.92였다. 저출생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뒤흔들 중대한 문제”라며 “(용어 변경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인식의 전환 가져올 수 있다. 저출생으로의 용어 변경으로 여성만의 일이 아닌 국가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