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25일 만이었다. 에어컨 구매 할인을 받기 위해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게 지난달 14일. 아내가 나흘 뒤 집 근처 마트와 약국에서 6만원가량을 쓴 것을 시작으로 우리 가족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다 썼다. 마지막 결제는 지난 11일 와인잔 4개를 살 때였다.
평소 씀씀이처럼 자동차 주유비, 아이들 옷과 신발 구입비, 외식비 등에 쓰다 보니 재난지원금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 ‘절반 정도는 기부해야지’하는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 “25만원은 내 몫”이라던 초등학생 딸의 요구에도 응할 수 없었다.
송민섭 사회2부 기자
어쨌거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생긴 ‘공돈’이 우리 가정에 일으킨 공명은 상당했다. 4·15총선 전 재난지원금이 이슈가 됐을 때 나와 아내는 지급대상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은 수령 대상이었다. 나는 일부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대상자를 가려내느라 치러야 할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했다.
아내는 재난지원금을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미술학원 문을 닫는 바람에 수입이 뚝 끊긴 후배와 적은 월급이지만 다달이 수입이 있는 우리 상황이 어떻게 똑같으냐는 논리였다. 내가 “세금만 많이 내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은 ‘배부른 소리’라는 핀잔으로 되돌아왔다.
재난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결론 난 뒤에는 지급방식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아내와 딸은 왜 세대주에게만 신청·수령 자격을 주는지 문제 삼았다. 졸지에 처지가 옹색해진 나는 아내에게 카드를 넘기고 재난지원금 용처에 토를 달지 않기로 하면서 두 여성을 달랬다.
당초 다짐과 달리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나의 변심 때문이었다.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힘들게 사는 이웃들에게 건네려 했었지만, 대통령이 앞장서고 정부 여당이 나서 재난지원금 기부를 촉구하는 모양새에 빈정이 상했다. 급기야 지급대상 확대에 필요한 4조5000억원을 벌충하려 제2의 ‘금 모으기 운동’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어찌됐든 아동수당 논란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보다는 보편지급이 생계 안정이나 소비 진작, 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한 자치구 공무원이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을 10년 동안 이끌어온 분인데,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꼬집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정치권에서 분출되는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소모적인 논란을 낳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촘촘했으면 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나 방식, 사용처, 실효성 등을 놓고 빚어진 진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