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대남(對南) 도발 등 최근의 남북 상황과 관련해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나가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핵 관련 대북 제재 등에 가로막혀 있던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엔의 북핵 관련 대북 제재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미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이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남북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대북 특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신도 특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협박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정부 차원의 공식대북경고 발표, 전군 경계 태세 강화 지시 등의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면서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보다 더 확실하게 남북관계를 앞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이어 “북한은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같은 것보다는 남한이 기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하나라도 더 보여줄 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현준·홍주형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