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남북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북한 평양 땅을 밟을 때만 해도 달라질 줄 알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을 때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줄 알았다. “서울에서 꼭 만나자”는 북측 안내원 선생 약속도 이뤄질 줄 알았다. 그 이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같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또한 계속됐다. “핵 한 톨 가질 이유가 없다”던 김정일 말은 허언이었다. 여권 인사들은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가 들어서 단절된 것처럼 말한다. 두 정부도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했다. 남북관계에 치적을 남기는 건 모든 통치자의 소망이다. 자기들이 요구한 계산서대로 되지 않자 어깃장을 놓은 건 북쪽이었다.
첫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일 초청으로 이뤄졌듯이 판을 주도한 건 그들이다. 협상에 관여한 여권 인사들은 말한다. “역시 북한은 최고 지도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된다.” 김정일 심기를 살피려 애쓰던 이들은 김정은 처지를 이해하려 노심초사한다. 이제는 김여정이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김여정이 일종의 리더십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남쪽을 두드리는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니 그 장단에 맞춰야 한다는 말인가.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장악해 대북전단 금지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도 돌아온 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었다고 자찬한 판문점선언의 상징이다. 평화가 한쪽의 선의인 양 여겨질 때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김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 당시 착용했던 넥타이를 매고 20주년 기념식 영상을 찍었다. 김정은에 “함께 돌파구를 찾자”는 메시지도 던졌다. 하루 만에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셈이다. 2년간 공들인 비용과 노력이 무색하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평화는 일방적이다. 추가적인 군사 행동까지 예고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갈지 알 수 없다.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어 북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김정은 남매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발에는 즉각 응전해야 한다.
우리가 평화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건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헌법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대북 비방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김여정 담화 후 정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일사천리 내달렸다 “쌀 100만톤 줘도 안 된다. 전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이종석) “177석이나 가지고 뭐가 녹록지 않나. 어차피 보수 야당은 항상 트집 잡는다. 그거 무시해도 된다. 화끈하게 하라.”(정세현)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도, 추진하는 방식도 비헌법적·비민주적이다.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특정 매체 기자 방북을 불허하겠다며 현금 배상을 요구했다.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보고를 받은 김 전 대통령은 “남한은 민주국가인데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누가 수행취재를 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당 기자들을 비행기에 태우라고 지시했다.(‘김대중 자서전’) 북측이 공언한 대로 기자들이 평양 땅을 밟지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전단 금지법을 만든다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 ‘김정은의 존엄’도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국격만 떨어뜨릴 뿐이다. 4대 세습까지 노리는 북한 권력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냥 해줄 리 만무하다. 지금껏 그래왔지만 북한 체제는 주민들 희생으로 유지돼왔다. 수십년간 용인됐던 대북전단에 김여정까지 나서 악담을 퍼붓고 무력 행동을 저지르는 걸 보면 북한 민심도 예전 같지 않은 모양이다. 경제 형편을 나아지게 하려면 핵을 내놓는 게 순서다. 그럴 생각이 없는 김정은 남매는 만만한 문정부만 흔들어댄다. 핵을 끌어안고 있는 한 ‘진짜 평화’는 오지 않는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