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미혼부 출생신고 무조건 허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허용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8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한다'로 바꿨다.

또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2015년 통과된 '사랑이법'의 후속 입법이다. 사랑이법은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간편하게 했지만, 모친이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 법 운용의 사각지대가 지적받아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