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이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철폐와 경찰 개혁, 군의 정치적 독립성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플로이드 장례식까지 보름 동안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그를 애도하거나 인종차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일부 도시에서는 아직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선거 유세가 재개되면서 여러 문제점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플로이드가 영면하며 던진 화두들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까. 새로운 4년을 준비하는 미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종차별 철폐” 목소리 확산…남부연합 상징물 퇴출
이번 시위로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워싱턴 등 미 전역에서 1만명 이상이 체포됐는데, 대부분은 통행금지 위반 등에 따른 것이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가 불에 타는 등 일부 지역에서 약탈과 방화가 잇따랐다. 이번 사건에 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찰은 사건 초기 쇼빈만 3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유족과 시위대는 쇼빈의 혐의가 너무 낮고 플로이드 사망에 관여한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알렉산더 킹(26) 등 3명의 경찰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첫 기소 5일 만에 쇼빈에게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3명도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플로이드 사인과 관련해 ‘외상에 의한 질식이나 교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예비 부검 결과는 며칠 뒤 ‘타살’로 정정됐다. CNN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시위대를 자극했다고 지적한다.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거나 “폭도 진압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한 언급과 백악관 앞 세인트존스 교회에서 참모들과 ‘성경 이벤트’에 나서기 위해 평화 시위자들을 최루가스 등으로 강제해산한 게 대표적이다.
남부연합 관련 상징물 퇴출이 이어지고 있다. 1861년 노예제를 고수하며 합중국을 탈퇴한 남부 11개 주가 결성한 남부연합은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철퇴를 맞았다.
로버트 리 사령관 등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육군 기지의 명칭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까지 명칭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플로이드 사망 후 입장을 바꿨다. 미 해병대는 옷·컵·차에 붙이는 스티커 등에 남부연합기(旗) 사용을 금지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은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남부연합 군인 동상을 철거했다. 남부연합 수도였던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세워진 윌리엄스 카터 위컴 장군, 리 사령관 등의 동상도 130년 만에 철거될 운명이다. 미시시피주는 남부연합기 문양이 포함된 주 깃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개혁’과 ‘군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
경찰 개혁과 군의 정치적 독립성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됐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는 전면적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해 주 의회에 넘겼다. 경찰이 연루된 사망 사건은 주(州)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경찰에 대한 감독과 징계 절차 강화 방안을 담았다. 샌프란시스코 런던브리드시는 경찰의 무장을 완화하는 개혁안을 내놨고,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은 현장 출동 시 카메라를 끄는 경찰관의 직무를 정지키로 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텍사스 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등 많은 도시에서 목 누르기를 금지했다. 뉴욕주는 경찰관의 징계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포괄적 경찰 개혁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 해체나 예산지원 중단 등 강경 조항에 대한 반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경찰은 꼭 필요하고, 그들의 예산을 뺏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목 누르기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는 경찰서에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형태로 간접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경찰 예산 축소 외에 ‘경찰의 면책특권’ 제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의 폭력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비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면책특권 제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면책특권 폐지는 없고, 목 누르기는 경찰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의 면책특권을 따로 규정한 연방법은 없다. 다만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이 소송당한 여러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했다.
대법원은 1967년 선의에 의한 공무원의 면책특권을 처음 인정했는데,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2000~2016년 대법원이 다룬 18건의 면책특권 관련 사건 중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16건에서 면책특권이 인정됐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CRS는 “경찰의 면책특권은 특정 법률이 규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것이라서 누가 개정할지를 두고 논란”이라면서도 “대법원은 사회상에 따른 입장 변화를 고려할 수 있고, 의회가 직접 나서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RS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 “최근 시위진압에 군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으로 군의 초당적 위치가 흔들렸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라피엣 광장 인근 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군이 국내 정치행위를 지지한 것처럼 비치게 했고, 밀리 의장 스스로 사과하게 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여러분 중 상당수가 라피엣 광장에 있던 내 사진이 초래한 결과를 보았듯, 그것은 시민 사회에서 군의 역할에 대한 국가적 논쟁에 불을 댕겼다”며 “나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는 ‘비정치적인 군’의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나는 국방부가 정치에서 떨어지도록 매우 노력하고 있는데 대선에 다가가고 있어 최근 매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수뇌부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항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대선, 플로이드 시위의 의미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몬머스대학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52%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41%가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CNN 여론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14%포인트에 달했고, 여론조사 분석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538) 조사결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4년 전 대선에서 거의 모든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낙승을 점쳤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프린스턴대학 정치학자 오마르 와소우의 지난달 논문을 인용해 “1968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폭력 시위를 겪은 백인 유권자의 최대 7.9%가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며 “반면 비폭력 시위를 경험한 백인들의 민주당 투표는 1.6%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마틴 루서 킹 목사가 1968년 4월 암살되지 않고, 사망 직후 137건의 폭력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시 허버트 험프리 민주당 후보가 전국적으로 76만여표를 추가로 득표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해 대선에서 승리한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는 51만여표였다. NYT는 유권자들이 플로이드 시위를 폭력 시위로 받아들일지, 평화 시위로 여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 시위의 성격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