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찰은 전단살포와 폭파위협 실행 저지를 넘어 지금 즉시 협박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자들에겐 엄중하게 책임묻고 질서를 가르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가 부족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단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힘들여 만든 자유의 공간에 수용해 주었으면 자유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푼돈을 벌려고 북한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경기도가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해 속도를 낸다.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해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총회(지방자치단체장)와 실무협의회(해당 지자체 국장급(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로 구성된다.
총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기획·조사·실천방안 연구, 분석평가,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공동대응, 홍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제정 등을 추진하고,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9월 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며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