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학기 내내 ‘3분의 1 이하만 등교’

교육부 ‘밀집도 최소화 조치’ 연장 / 비수도권은 ‘3분의 2’ 원칙 유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수도권 학교에 대해 내린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올 1학기 내내 적용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수도권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을 1학기 동안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며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와 연계해 종합 검토 후 종료 기한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이 조치를 오는 30일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현재 수도권 학교는 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고등학교 3분의 2 이하, 유·초·중학교 3분의 1 이하 등교’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고3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하고, 고1·2는 교차 등교하도록 했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이 조치를 준수 중인 수도권 학교 비율은 93.5%였다. 나머지 학교는 인천 강화·서해5도, 경기 연천·포천·가평·여주 등 지역 학교거나 소규모 학교였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기존 최소화 조치인 ‘학교급 구분 없이 3분의 2 이하 등교 권장’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수도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과 관련해 박 차관은 “수도권 외 지역도 지역 내 상황에 따라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한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위한 현장 포럼’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출결’이 아닌 ‘성취 여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학교 수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기존 출석 중심의 이수 기준으로 인해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실천교육교사모임 민천홍 부대변인은 “원격수업은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개별화 학습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석만으로 이수·졸업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은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의미 있는 개별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을 시수나 출결로 하는 체계를 벗어나 성취기준 도달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