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감사 부실" 감사원 질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서울=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검찰 감사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박주민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감사 결과 8개 임시조직 중 존속기간이 지난 3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한 데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징계 시효가 끝나도 감찰을 할 수 있느냐"는 소 의원의 질의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징계 시효가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며 "감사 착수 후에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최 원장으로부터 끌어낸 것이다.

소 의원은 각 기관 감사부서가 원칙과 다르게 감찰을 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전날에 이어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반드시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겠다는 김진애 의원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거들었다.

최근 불거진 '황제 군 복무'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황제복무 감사 결과가 관리 부실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납득이 어렵다"며 "국민이 감찰 결과를 보고 더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여러 군 기강 해이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병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선진 병영 문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