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이 게시글은 24일 오후 10시 현재 21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앞서 청원인은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보안검색 직원의 직접 고용에 항의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사무영업 선발 규모가 줄었다”며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이처럼 직접 고용을 둘러싸고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측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게 그 요지다.
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고용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모두 130여차례 협의를 통해 대상 확정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3기 협의회에선 양대 노총이 참여해 정규직 전환이라는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사는 또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인력을 증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청원경찰 직고용이 졸속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안검색 요원이 특수 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 개정을 검토했으나 도급관계 계약을 전제한 경비업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다른 법과의 형평성, 일관성 및 위헌 논쟁 소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외부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수 경비원 지위와 법적으로 거의 동일한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보안검색 요원은 기존 공사 직원들과 차별화된 직무를 수행해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될 것”이라며 “현재 보안검색 요원의 평균 임금은 약 3850만원이며, 청원경찰로 직고용돼더라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임금 상승 주장을 일축했다.
공사는 이번 직고용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이 됐다는 이슈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사 측은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독 근무를 위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알바생이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개채용 기회는 국민에게 개방해 공정하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응시자들의 경험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하고, 기존 근무 인력이 탈락하면 공사 내 다른 일자리 지원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 양극화 완화라는 정규직 전환 정부 정책에 부응해 이뤄진 것”이라며 “인간중심성 조화에 기반한 상생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업무 혁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항 전문 그룹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공사 측은 이달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보안검색 요원들을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편제한 뒤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연내 직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항 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 통제(30명), 여객 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는 공사가 직접 고용하게 된다. 또한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의 직원으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2143명이며, 나머지 7642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