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06-28 22:05:03
기사수정 2020-06-28 22:05:02
By Joseph R.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n June 16, 2020,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demolished the Joint Liaison Office with South Korea, located in Kaesong, North Korea.
This development shouldn’t come as too much of a surprise since Kim Yo-jong, the sister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nounced recently that North Korea was ceasing all dialogue with the South and would abolish the Joint Liaison Office, noting that she was deferring to the North Korean military.
Kim Yo-jong said that this was in response to the propaganda balloons being sent into North Korea from those North Korean defectors now living in South Korea. She said North Korea was holding South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responsible for these provocative acts from the South.
The balloons are, in my view, a cover for North Korea’s overall unhappiness with South Korea.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in February 2019 between President Trump and leader Kim Jong-un, when the North apparently expected the United States to agree to the lifting of sanctions for a halt to activities at Yongbyon, is an event that obviously continues to anger Kim Jong-un.
Thus South Korea’s continued inability to get some form of sanctions relief for the North, either by pressuring the United States to lift some sanctions or to defy the United States and independently provide some relief, like with the resumption of South Korean visits to Mount Kumgang, or reuniting separated families from the Korean War or reopening sections of the Kaesong Industrial Park, and presenting it as a humanitarian gestur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probably motivated Kim Jung-un to make the decision to cease all contact with the South.
The symbolism and economic value of the Kaesong Industrial Park,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북한은 긴장을 계속 악화시킬 것이다 (1)
조셉 R 디트라니(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북한은 자국 안의 개성에 위치한 남한과의 대화창구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2020년 6월16일 발표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자신은 북한 군부를 따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남한과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지할 것이라고 최근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 전개는 그다지 놀랄 일이 못 된다.
이번 폭파는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 기구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김여정은 말했다. 북한은 남측의 이러한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을 남한과 문재인정부에 묻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필자가 보기에,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기구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전반적인 불만을 눈가림한 핑계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 사이에 열린 2019년 2월의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는 명백하게 김정은의 화를 계속 돋우는 사건이다. 당시 북한은 영변의 핵무기 개발 시설의 가동 중단을 대가로 대북 제재의 해제에 미국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 듯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떤 행태로든지 완화시키지 못하는 남한의 지속적인 무능이 아마도 김정은으로 하여금 남측과의 전면적인 접촉 중단을 결정하도록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남한은 미국에 압력을 가해 제재를 일부 해제시키거나 혹은 한국인들의 금강산 방문을 허용하거나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을 재회시키거나 아니면 개성공단을 부분적으로 재가동함으로써 미국의 뜻에 반하여 독자적인 몇 가지 제재 완화조치를 취하여,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원조의 뜻으로 그것을 북한에 제공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개성공단의 상징성과 경제적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