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로 돌아가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최대한 견제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운영·기재·정무·법사·국방·복지·문체·행안위 등 일부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단독 원구성’이 6월 임시국회 회기(7월3일) 전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강행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진행을 시작으로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7월15일 시행을 앞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4일과 28일 청와대가 시한 내 공수처 출범을 거듭 당부한 데 이어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대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통합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일단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통합당이 추천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야당 손에 공수처장 추천을 좌우할 ‘거부권’이 있는 만큼 원만한 출범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후속 법안 역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만큼 15일 출범은 미지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는 참 죄송하지만 7월15일에 통합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결코 (공수처는) 출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이 택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까지 거론하며 출범을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단독 원구성을 강행한 상황에서 법 개정과 추천위 구성까지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일당독재’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추천위원회가 우선 꾸려져야 하는 만큼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것은 맞다”며 “야당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