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결단’을 예고한 지 하루 만인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차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윤 총장은 3일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취소하고 대신 긴급 검사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대로 전문자문단 소집이 완전히 중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을 향해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보장된 임기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가 나온 지 6시간 여만인 이날 오후 5시40분쯤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신 윤 총장은 세 번으로 나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일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볼 방침이다. 이 회의는 고검 검사장과 수도권 지검장, 지방 검사장으로 나눠 대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널리 다양한 의견 수렴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들은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진 지휘권이 남용됐다는 쪽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을 끄집어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내일(3일)쯤 국회에 접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필재·김청윤·박현준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