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조만간 마련될 추가 부동산대책은 자금력이 달리고 청약가점도 낮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의 한정된 신규 아파트 공급분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라 다른 시장 참여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안도 거론되지만 서울시가 반대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중에서 특별공급제도 개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다. 이 중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의 비중을 각각 10%씩만 늘려도 국민주택 전부를 이른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으로 채울 수 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지어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문 대통령의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지시가 실현될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광명과 안산 등지의 택지가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내곡동 등이 있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의 순이다.
앞서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하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등 의외의 대규모 부지를 택지로 발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택지당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는 입주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래세 완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게 하는 단기 주택공급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