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으로 급속히 악화된 민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입법에 속도를 낸다.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인 '진짜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핵심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안을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파트 투기세력에 더욱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 투기나 갭 투자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도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집값이 폭등해 정부·여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민심이반 흐름이 나타나자 지난 3일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서둘러 대책 마련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민심이반 흐름 나타나자 이해찬 대표 공식 사과…서둘러 부동산대책 마련 나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이른바 '부동산 5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종부세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의 단호한 요구는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교하고 다양한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나가겠다는 각오다"라며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일부 언론은 세금 폭탄론을 제기하는데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를 7월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될까?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도 민주당의 주요 부동산 입법 과제 중 하나다. 박 최고위원은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입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이제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받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공공임대·다가구임대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과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요 측면에서 투기를 억제하는 규제 정책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투기수요를 조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핀셋 공급'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각각 20%, 30%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나게 하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박 최고위원은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30~40대 실수요자가 체감할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靑 참모진, 다주택자 처분 권고에도 집 팔지 않아…여론 더욱 악화
민주당은 당내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여론 흐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 주택 처분 권고에도 집을 팔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놓고 여론이 또 한번 싸늘해질 수 있어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자격에 실거주 1주택 외에 주택을 매각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與 재산공개 때 여론 향방 따라 당내 의원에게 서약 이행 강력 권고할 가능성도
민주당은 일차적인 여론의 변곡점을 이달 말로 예정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때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재산도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상황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자 서약 이행상황을 챙겨보고 있는 상태로 재산공개 때 여론 흐름에 따라 당내 의원들에게 서약 이행을 강력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말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인데 그때 (다주택 처분 서약 이행 상황이) 공개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다주택 보유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냐.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이후 논의해 계획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서민, 청년 주거 안정 위한 대책 강력하게 추진할 것"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둬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된 후속 법안들이 국회에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구성 협상 등으로 21대 국회 개원 후 한달간 민생 법안 처리를 다루지 못한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