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청년은 원칙과 절차에 문제 제기 /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 정치권이 올바른 방향 제시해야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해 사달이 났다. 자회사 직원으로 편제하려다가 갑자기 직고용으로 전환한다니 뒷말이 무성하다. 노노 갈등이 불거지고 전체 공공부문으로 파장이 번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 회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할 때 일하던 비정규직에게만 정규직 공개채용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논란을 부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출입국자가 줄어 인천국제공항 내 다른 업체 직원들 사이에선 무급 휴직이 줄을 잇는데 이 회사만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여권 인사들의 생뚱맞은 말이 논란을 키웠다. 처음엔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더니 ‘더 배워 시험에 합격했다고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불공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전체 인건비가 늘면 일자리가 더 줄 것이라는 청년들의 우려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징표다. 오죽하면 여당 중진의원이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이라고 했겠는가.
박완규 논설실장
내가 아는 한 청년은 올해 초 대기업에 어렵사리 입사했다. 고교·대학에 함께 다닌 친구들 가운데 정식 취업한 경우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다른 동창들은 인턴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기회가 크게 줄었다. 기업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지자 소수만 뽑는 수시 채용이 늘고 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벤트처럼 이뤄지는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묻는 것이다.
미국 철학자 존 롤스는 저서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세운다. “사회란 이해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해의 충돌이라는 특성도 지닌다. 이해의 일치가 있는 것은 사회적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살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거기에 이해의 충돌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작은 몫보다는 큰 몫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되는데, 이런 원칙들이 바로 사회정의의 원칙이다.”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공정한 사회적 협력 시스템’이어야 한다.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직무·직위는 기회의 평등에 따라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그 불평등은 사회에서 혜택을 가장 적게 누리는 이들에게 가장 이로워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여권은 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다. 국민은 무엇보다 과정의 공정에 대한 기대가 컸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청년들은 기회가 공정한지를 묻는데 여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만 내놓는 데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10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국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선풍적 인기를 끌 때를 떠올리게 된다. 당시 미국 언론은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지점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 정치권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근본 문제다. 그러니 제도나 절차의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치인들이 대답할 차례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구체적 사례에 관해 묻는 게 아니다. 시대정신에 관한 질문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 문제가 생기면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멀리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