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recessions is much more dangerous than disease (3)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And the prices of supplies will be reduced as worldwide demand falls for metals and other building materials. But domestic suppliers of building materials will be squeezed by the worldwide price drops.

There is likely to be a new round of mortgage refinancing as mortgage rates fall again. This is a two-edged sword. Lower interest rates are great for those who are buying homes or have mortgages, but hell for those who are living off interest payments on their savings.

What should the United States do to stop a coronavirus recession? As noted, the Fed (in terms of monetary policy) has few tools left. It can drop interest rates a little - and inject more liquidity in the economy - through more government bond purchases as needed.

The Trump administration’s efforts to reduce regulatory drag was successful in spurring economic growth, but there is much more that needs to be done - and a renewed effort needs to be undertaken.

State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sources of many counterproductive regulations, so governors and mayors, etc. need to be encouraged to be more pro-active in the deregulation effort.

Politicians - mainly Democrats, but also a significant number of Republicans and the economically ignorant members of the mainstream media - will call for massive government spending increases which, as always, will be counterproductive.

Remember how President Obama’s trillion-dollar “shovel-ready” spending package in 2009 fell flat and actually slowed down the recovery?

A properly structured tax cut could mitigate much of the fall in income. Cutting everyone’s marginal rate would be the most sound policy,

불황이 질병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3)

리처드 W 란(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전 세계적으로 금속류와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공급 가격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건축자재 공급자들은 세계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다시 떨어짐에 따라서 또 한 차례 담보 재융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 주택을 사거나 혹은 담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금리 인하는 호재이지만 저축한 돈의 이자 지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다.

코로나 19 불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지적한 바와 같이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 면에서 남은 수단이 별로 없다. 연방준비제도는 정부 공채를 필요한 만큼 추가로 구입하여 경제에 유동성을 추가로 주입하고 금리를 약간 낮출 수 있다.

규제의 부담을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필요한 조치가 훨씬 더 많다. 또한 새로운 노력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다수의 비생산적인 규제의 원천이므로 주지사들과 시장들 및 기타 지방 행정의 수장들은 규제 완화 노력 면에서 더욱 선제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고무받을 필요가 있다.

주로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공화당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매체의 경제에 무지한 구성원들이, 대대적인 정부의 지출 증대를 촉구할 것이다. 정부 지출은 항상 그렇듯이 비생산적일 것이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1조 달러 “즉시 시행 가능한” 포괄지출 예산이 완전히 실패하여 어떻게 경기회복을 사실상 둔화시켰는지 기억하는가.

적절하게 짜인 감세는 소득 감소의 많은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 모든 사람의 한계세율을 줄이는 조치가 가장 건전한 정책이 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