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비준안 재추진이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의무를 강조했다.
정부는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개최해 한국이 미비준 상태인 ILO 핵심협약 4건 중 3건의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던 비준안과 같은 내용으로, 앞선 비준안은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은 기본적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이 중 결사의 자유 관련 87·98호 협약, 강제노동 관련 29·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남은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미비준 상태다.
이날 재의결된 3개 협약은 29, 87, 98호 협약이다. 87호는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98호는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호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29호는 국내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앞서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강제성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지 않는 핵심협약인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협약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선 국내 형벌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전력으로 대응하는 와중에 핵심협약마저 비준되면 노사관계의 평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경영계의 우려에도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격’을 생각하면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임 차관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146개국)가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에 ‘국익’이 달린 점도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미비준 상태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현재 두 국가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해 있다. 임 차관은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으면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압승으로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당정이 합심하면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비준안과 연계된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시설 점거 쟁의행위 금지 등 경영계 요구가 일부 반영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