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 올해는 지방자치제 부활로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추태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사람으로 치면 이립의 나이가 됐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이뤄진다. 둘 중 하나를 제외한 지방자치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임기 마지막 2년을 책임지는 원구성을 놓고 전국에서 고질적인 감투싸움이 되풀이되고 있다. 충북 충주시의회에서는 소수당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려하던 관행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려 한다며 일부 야당 의원이 삭발을 하는 등 여야 간 사생결단식 진영싸움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내분으로 의장 선출이 무산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대전시의회의 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주민들은 “민생은 뒷전인 채 밥그릇 싸움만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 감투를 거머쥐기 위해 당론 대신 상대 당 의원과 손을 잡거나 소속 정당을 탈당하는 일이 버젓이 재현되고 있다. 쥐꼬리만 한 권력을 잡기 위해 신의와 신념을 무시하는 행태에 유권자들은 혀를 찬다.
특히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의 불륜사태는 지방의회 추락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동료 의원과 불륜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남성의원은 최근 본회의장에서 상대 여성의원에게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지”라는 등 낯 뜨거운 발언을 쏟아내 난장판 의회를 연출했다. 막장이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광경을 지켜본 동료의원과 공무원, 주민들은 “의원의 수준이 저 정도였나”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경북 예천군의회 소속 한 의원은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일이 드러나 지방의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제시의회의 볼썽사나운 모습은 잊혀져 가던 예천군의회의 충격을 떠오르게 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좌절케 하고 있다. 묵묵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더 많지만 흙탕물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탈행위와 밥그릇싸움에 염증을 느낀 주민들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타인의 잘못이 아닌 자업자득인 셈이다.
지방의회는 의결권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물론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고 단체장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방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감투싸움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탈행위는 지역의 불명예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지방의원은 권한과 책임에 맞는 소양과 자질을 갖춰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