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8일 각종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사나워지자 고위 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다주택 보유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사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와 여당에 이어 정부도 ‘1주택’을 사실상 강제하는 상황에 돌입한 셈이다. 그러나 당정청의 일방적 매각 권고에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다주택 소유 의원에게 ‘1주택 서약’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은)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고 있다”며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전 다주택 보유 의원들의 ‘주택 처분 서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청와대도 보조를 맞췄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주 아파트에 이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서울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썼다. 그러나 청와대 일부 참모는 매각 조치에 응할 수 없다며 집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