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위비 부담과 연관지어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 관계에서도 손익 계산을 따진다는 게 그 이유다.
존 전 보좌관은 9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유럽, 일본 등 동맹관계에 대해 “모두 금액 논의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동맹국을 손익 계산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생각이 아니다(라고 본다)”며 일본 주둔 미군에 대해 “(방위비) 부담에 균형 맞는 지불이 되고 있지 않다고 간주할 경우, 철수 위험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에게는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무기의 구입 등 그(트럼프 대통령)의 손익 계산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킬 수단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일본 주둔 비용 외에 장비품 비용도 고려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이에 따라 미일 협상은 올해 여름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져 왔다.
앞서 볼전 전 보좌관은 8일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국 대통령과 다르게 정말 미군을 철수시킬 리스크가 있다. 경비 부담 증액 요구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가능성이 “일본(주일미군)보다도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