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한다고 결론 내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갈등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하반기 검찰 인사 등을 앞두고 추 장관의 '검찰 힘빼기' 작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쓰라린 결과를 받아든 윤 총장이 향후 대치국면에서 더욱 강경히 맞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고, 추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검찰청법에 근거해 윤 총장을 해당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지휘권을 행사한 순간부터,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상실했다고 본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휘권 수용·불수용의 차원이 아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휘권 행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자체 해석에도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추 장관은 검찰 조직 통제 차원에서 윤 총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이 일주일에 걸친 숙고 기간을 거쳤지만, 추 장관의 지휘 사항이 그대로 관철됐기 때문이다.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낸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진행해온 '검찰 힘빼기'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 장관은 취임 후 검찰 인사, 조직 개편 등을 단행하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는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당장 이달로 예정된 검찰 하반기 인사에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7월 중 인사를 예고했다. 당시 추 장관의 표현을 보면, 이번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지난 2월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일부 인지 부서를 중심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당연시하는 풍토 속에서 검찰 조직은 신뢰를 잃어버렸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때문에 일단 인사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고, 전문검사제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은 지난 인사와 마찬가지로 요직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인사 기조는 '윤석열 사단 힘빼기'로 해석될 여지도 크다.
다만 추 장관의 과감한 행보가 이어질수록 검찰 내부에 잠재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윤 총장의 경우 지휘권 발동 문제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갈등 상황이 재현되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일단락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긴장 관계가 머지않아 재차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9일 추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입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경위에 대해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로 처음 알았다"며 "내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사전 조율과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윗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