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를 압박하여 단시간내 매물을 확대함으로써 집값 하락 유도를 노렸지만, 장기적인 공급확대 방안이 ‘미제’로 남아 아쉽다는 평가다. 급격한 주택의 취득·보유·거래세 인상에 따른 임대인으로의 세금 전가 현상과 이에 따른 전세난 가중, 편법증여·상속 확대 등의 문제점도 여전해 보인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 것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은 당장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에 1년여 유예기간을 둬 이들에게 ‘퇴로’를 제공했다.
앞선 문재인정부 21회 부동산대책에서 늘 논란이 됐던 주택공급 확대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신호’에 그쳤다. 20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9000가구 정도 적용하기로 했던 사전청약제를 다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는 정도가 눈에 띈다. 사전청약제는 내집 조기 보유 심리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 나머지 서울 도심 고밀도개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의 과제는 추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4기 신도시나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역시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책에서 지난 1분기 신규 등록 임대주택 전체의 25.8%에 달하는 아파트 장기등록 임대사업을 불허키로 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특히 정부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 도입과 맞물려 전세가격 불안을 야기할 공산도 커 보인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이를 기존 전세계약에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나기천·이정우 기자 na@segye.com